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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교수 시사 & 경제 뉴스 - 커멘트/경제 및 사회 전반 News

일본, 왜 그러는걸까요???

by 운 영 자 2021. 4. 18.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일 양국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탄이 이어지며, 사태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극우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국, 한국 따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등등의 발언으로 다시금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마음을 들쑤시는 모양세네요. 

 

 

중요한 것은 원전 시설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원전수의 정화 처리를 통해

 

해양으로 처리수를 흘려보낸 다는 것인데, 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처리수 수준이 

 

일본이 처리하려는 오염수 수준보다 안좋은 것일까요?

 

 

YTN에서 팩트를 두고 좋은 기사를 내어주었습니다. 

 

www.ytn.co.kr/_ln/0104_202104180449129558

 

 

[팩트와이] 한국이 오염수 더 방류한다?...日 주장 팩트체크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일본, 국내 외 반발 속에 방류한 물을 마셔도 될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김대겸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고위층은 오히려 이웃 나라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타이완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 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삼중 수소가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더 많이 버린다?

모든 원전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가 포함된 원전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한 해 월성 원전에서 방류한 삼중수소는 80 테라 베크렐.

일본이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연간 28 테라 베크렐보다 총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방류 농도는 리터당 13.2 베크렐로 일본이 계획하는 1,500베크렐보다 110배가량 낮습니다.

▲ 마셔도 건강에 문제없다?

삼중수소를 친근한 만화 캐릭터로 만들었다가 역풍을 맞았던 일본,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아소 타로 /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 : 그 물(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일찍 해양 방류를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중 수소 농도를 WHO 음용 기준의 1/6 이하로 낮출 거라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1년 대형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 원전, 정상 원전에선 잘 발견되지 않는 세슘 137, 아이오딘 129, 스트론튬 90 등이 검출됩니다.

모두 삼중 수소보다 최소 수백 배에서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입니다.

[정운관 /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특임 교수 :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바닷물, 물을 통해서 진화를 했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2번 정화하면 안전?

올해 3월 발간된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입니다.

한 차례 정화를 마쳤는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에서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옵니다.

[김윤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 :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획한 바대로 배출 기준을 충족해서 지속해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게 원자력안전위 입장입니다.]

 

도쿄 전력은 2차 정화를 통해 방사능 농도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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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와 국제원자력 기구 IAEA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큰 논란이 예상될 것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프로세스에 의해

 

이 논란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론에 뭇매를 맞자 케리 특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제시처도 취하고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10418019651504?input=1195m

 

케리 "日-IAEA 오염수 협력 확신…미국 뛰어들기 적절치 않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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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일본 고유의 영해를 넘어 해류를 통해 전 지구를 돌고 도는 공유자원 속성을 지닙니다. 

 

일본 국내에서 조차 위험성에 우려는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없이 삼중수소를 비롯한 오염 물질을 바다로 방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 사회의 민폐이자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국중심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볼수 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독도, 그리고 오염수 배출 문제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당분간 쉽게 회복하지 못할듯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본 관련 경제 의존성을 줄이고 오히려 국제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