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월세 같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는 집값 안정기에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폭락시기에는 역전세로 인한 부실을 유발하고,
폭등기에는 전세금 폭등과 갭투자 성행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대폭등의 상황이 딱 이러했다.
전세제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부동산 살리기로 방향을 잡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에 대한 전세금을 정부가 100%보증해 주고 한도를 5억으로 상향하면서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피라미드 구조로 시세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시세가 낮았던 지역의 부동산 전세금을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하니, 5억 이내에서는 전세금을 넉넉히 잡아
대출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고, 이 도미노 현상이 상급지의 전세금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정부가 100%보증해 준다던 전세금이
매매가의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며 매매가를 크게 끌어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을
거래한 자들은 비싼집과 대출금을 떠안았으며,
코로나 기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고 변동금리에 적용받는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압박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버는 돈은 과거와 비슷한데 주거비는 과거보다 훨씬 부담이 큰'
가계구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허리띠를 있는 힘것 졸라메며 버텨보고 있지만, 각 가계마다의 상황과
경제력이 다른만큼 소위 영끌로 불리는 가구는 곧 한계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부실한 구조다.
정부가 이런 상황의 맥을 제대로 짚고, 국정과제로 가계부채 억제를
선정하였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83569
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억제 국정과제로…전세대출도 조인다 - 매일경제
대출금리 DSR규제 국정과제로
www.mk.co.kr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살얼음 판 위의 걷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다.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 있고, 최대한 잘 막고 수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세자리 수 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기사에서 언급된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미래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2011년 미국과 범유럽권 국가들이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위해 DSR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하는데 합의하였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런 버블을 키우게 되었다.
그간 GDP대비 높은 가게부채 수준으로 홍역을 겪었던
스페인,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도 예외가 아니었듯
우리 역시도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있다.
그럼에도 이 길은 언젠가 찾아와야만 하는 길이었고,
이 길을 지나야만 보다 정상화 된
국가의 경제 상황을 기대할 수 있기에 힘들지만 지나야
할 길이라고 확신한다.
퇴근 길 수많은 상권들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하며,
이런 생각은 더욱더 선명해진다.
그 시작점은 6.27 금융대책이 되었고,
핵심을 건드는 제도는 전세관련 제도가 될
것이다. 아마 이에 대한 제도를 다듬어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을 결국은 '바른 길'로 국민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한 현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