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번에는 다를까?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것도 부동산을 향해.
정치에서 ‘전쟁’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사도 아니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 발언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특정 대상을 사회적 병폐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선언이다.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치안 강화가 아니었다.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통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역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 발언은 집값의 등락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왜 대통령은 ‘집값’이 아니라 ‘망국’을 말했을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시장 안정”, “연착륙”, “관리” 같은 표현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망국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선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계부채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위축되며, 다시 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 경제 전체를 잠식하는 블랙홀이 되는 순간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쏠림’이라는 것이다.
자산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말 속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다.
“자금의 흐름을 바꾸겠다.”
부동산이 가장 쉬운 수익 수단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기술 혁신보다 땅을 산다. 기업을 키우기보다 아파트를 산다. 생산적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는 점점 정체된다. 결국 국가 경쟁력은 약해진다.
대통령이 말하는 전쟁은 단순히 다주택자를 압박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 자금은 이동한다.
그 자금이 향할 곳은 결국 기업과 증시다.
부동산 거품 축소와 증시의 구조 변화
부동산 거품이 줄어들면 증시에 돈이 들어온다는 논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리다.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자산에서 자금은 빠져나와, 더 높은 수익과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늘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낮은 배당 성향
- 불투명한 지배구조
-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
만약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면, 국민의 자금은 결국 금융시장으로 들어온다. 그 순간 정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시장의 양(量)을 키울 것인가, 질(質)을 높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며, 상장 유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단지 부동산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 이유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갖는 정치적 리스크
전쟁은 항상 비용을 동반한다.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누르면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지역 간 가격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 강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반발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표현을 선택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권의 경제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럴 것이다.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생산 중심 경제로.”
이 전환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에는 다를까
대한민국은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고, 집값은 결국 다시 상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방향이 다르다.
과거의 정책은 가격을 조정하려 했다면, 이번 메시지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자산 배분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국 집값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과의 싸움이다.
부동산이 망국의 근원이 될지,
아니면 자본이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이 전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한국경제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 침체는 명약관화다. 이 침체의 고리를 끊고 이웃나라 일본보다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망국으로 향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현 정부에게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다.
정권과 정치를 떠나, 국가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1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번에는 다르길 진심으로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