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금이라도 본분을 다하라.

lssccj 2025. 12. 22. 09:49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창용 한은총재는 '위기 상황'이라고 정리하였다.

한은 총재 "환율 위기, 걱정 심해…물가·양극화 위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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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안타까운 이유는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한은이 국내 서학개미들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있다.

한국은행법 1조에는 한국은행이 가치 충돌시 지켜야 할 분명한 본분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한은에 존재하는 이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실행해야 할 미션은 첫째도 둘째도 '물가안정'이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한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자신의 임기까지 자신이 보는대로 금리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파월 의장의 논리는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판단과 존재의 이유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시켜본다면 어떨까?

아쉽게도 한국은행은 최근 몇년 간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당시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며 물가를 잡으려고 하자,

어느정도 따라간 수준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한국과 미국의 초장기적인 금리 역전 현상을 만들어 냈다.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우리는 항상 미국보다 살짝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음에도

금리차가 역전되었음은 물론이고 1%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기간을 몇년째 유지중이다.

얼마전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런한 이유 때문인지 미국 GDP대비 돈을 풀어낸 양보다

한국의 GDP 대비 돈을 풀어낸 양이 올해 들어 더 많았다는 결과도 있었다.

환율 상황이 이정도면 긴축을 해도 모자를 판에 세계적 수준의 완화 정책을 펴는 등의 한은의

이해할 수 없는 엇박자 행보는 최근 몇년간 계속되어왔다.

이재명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서야 걱정스런 제스처를 취하는 수장의 모습에

대체 지난 정권 3년간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국민 한명으로서의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다.

필자의 블로그를 보면 지난 몇 해 동안 한은이 어떤 결정을 잘 못해왔는지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창용 총재가 면피를 하려하겠지만, 향후 불거질 경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은은 이제라도 본분을 다해야한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다시 물가가 오르려는 기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잡지 못하면 진짜 큰 홍역을 치룰 수 있다.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자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선택들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