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 위기 징후…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다시금 돌아가며 그나마 다행인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과거부터 쌓여온 업보로 위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의 회귀를 원한다면 그간의 부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자영업 붕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를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현재의 경기 흐름을 방치할 경우, 단순한 경기 저하를 넘어 구조적인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비는 얼어붙고, 심리는 위축됐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비 회복의 기대감이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며 그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선 아래로 하락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30~40대 중산층의 소비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닌 소득 감소에 따른 구조적 소비 축소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 위축으로 연쇄되며, 경기 하방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 자영업 붕괴와 고용 불안정…민생은 ‘빨간불’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의 고사다. 외식업과 소매업 등 전통 자영업 분야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최근 몇 달 사이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는데 반해 소비는 줄어들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 매출이 과거의 절반 수준은 커녕 30%도 안되는 날이 허다하다”며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도 불안하다. 정부 통계상 실업률은 낮아 보이나,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질 낮은 단기 계약직이 늘어난 반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지원할 만한 기업 자체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며 말단 경제의 고용과 성장은 더욱더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외부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경제 위기 전조로 볼 수 있다. 국제 유가 불안, 미중 갈등 심화, 원화 약세 등 외생 변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기민한 내수 부양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대다.
먼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금융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금리 인하 카드가 어렵다면, 취약 계층에 대한 이자 지원이나 재조정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시급하다.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서, 임대료 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실질적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중심 산업 육성 역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및 규제 측면에서의 유인도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의 한국 경제의 침체를 만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과 고용, 확대 및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금이 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 늦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은 경계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침체가 방치될 경우 향후 더 큰 충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넘어, 민생과 현장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민의 불안이 걷히지 않는다면, 소비도 투자도 회복되기 어렵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