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x-ptsm-GEU?si=86unxV-KWz3sUBXR
자영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22년부터 줄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필자에게
붕괴의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는 늘 큰 관심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져버린 집값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가계부채, 더하여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PF문제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호만 집값 정상화를 외쳤을 뿐,
오히려 22년 하락했던 집값을 떠받힘은 물론이거니와 24년에는 급등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더 큰 버블을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정부가 PF 문제로 부실해진 건설사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법으로
정책의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는대다, DSR을 우회하는 각종 특례 제도를 통해
집값이 하락을 막았으니 한국경제 위기의 가장 큰 잠재적 뇌관 후보는
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그렇다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거쳐 급격히
얼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보다는 자영업과 관련한 이슈가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아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막고, 집값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동안, 자영업의 침체와 그늘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외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써 현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다. 코로나 위기로 발발된 위기는 강제적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적인
위기였다면, 현재는 진정한 침체에 의한 위기 상황이 감지된다.
잘 되지 않는 업체들이 십중팔구지만, 잘되는 집들 조차도 수년 전 누렸던
영광의 순간이 꿈만 같을 것이다. 이것이 경제의 흐름이자 분위기이다.
뉴스의 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자영업자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이들의 소득 수준도 열악하기 그지 없다. 여기에 더하여 생각해볼 부분은
자엉엽자들은 사업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부동산관련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다중채무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정액 기반의 소득이 아닌 불규칙하고 편차가 큰 소득을 가지는
자영업의 특성상 어려운 경기 상황은 채무상환과 계획관리에 취약하다.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경제의 거품 붕괴의 시작은 자영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인다.
이미 터졌어야 할 위기 상황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부양 의지로 어떻게든 막아내며
지금까지 왔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붕괴와 정화의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으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한대에는
더 큰 댓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경기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쌓인 거품들을 제거해가며 다시금 건실히 쌓아올리는 시기가 반복되어야만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 경제의 두텁고 오염된 거품을 걷어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환경도 형성될 것이라 본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겠다.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음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
힘들겠지만 혹한의 겨울을 준비하자. 견디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그간 반복되온 역사의 흐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