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위기3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소비 지수에서 엿볼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심각성 "이정도면 경기 상황이 '심각' 수준을 넘어선다." 외식 사업에 있어 1% 안에 드는 훌륭한 사업체를 보유했다 자신하는 필자 역시도 최근 경기 상황과 상권의 분위기를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 싶을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하나의 과장도 없이 필자의 골목에 운집한 업체들 중 90%이상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지 오래다.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고 향후 미래를 어둡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 다른 시그널이 감지된 최초 시점은 23년 하반기부터로 기억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부적인 매출과 비용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오던 중 이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의 전체적인 하강의 압력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과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2025. 1. 12. 한국 경제의 뇌관, 자영업의 위기. https://youtu.be/7x-ptsm-GEU?si=86unxV-KWz3sUBXR 자영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22년부터 줄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필자에게 붕괴의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는 늘 큰 관심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져버린 집값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가계부채, 더하여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PF문제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호만 집값 정상화를 외쳤을 뿐, 오히려 22년 하락했던 집값을 떠받힘은 물론이거니와 24년에는 급등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더 큰 버블을 키웠다.. 2024.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