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7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 위기 징후…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다시금 돌아가며 그나마 다행인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과거부터 쌓여온 업보로 위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의 회귀를 원한다면 그간의 부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자영업 붕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를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현재의 경기 흐름을 방치할 경우, 단순한 경기 저하를 넘어 구조적인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비는 얼어붙고, 심리는 위축됐다2025년 상반기.. 2025. 7. 29. 한국 경제의 뇌관, 자영업의 위기. https://youtu.be/7x-ptsm-GEU?si=86unxV-KWz3sUBXR 자영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22년부터 줄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필자에게 붕괴의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는 늘 큰 관심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져버린 집값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가계부채, 더하여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PF문제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호만 집값 정상화를 외쳤을 뿐, 오히려 22년 하락했던 집값을 떠받힘은 물론이거니와 24년에는 급등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더 큰 버블을 키웠다.. 2024. 10. 7. 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 그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총재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FRB 파월의장처럼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파월 의장 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수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어쨋든, 한국은행의 장기간 금리 동결 결정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단기간 급속한 금리 상승으.. 2024. 9.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