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경제와 경영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에 가깝습니다.
홈페이지에 종종 올려드렸던 글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참 오래전부터 작금의 상황처럼 될 한국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우려 수준을 넘어 현실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작년 말,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엄과 탄핵관련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스타트 시점에서
여전히 양 진영간의 갈등과 분열, 혼란만을 키우며
민생이 도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선과 이데올로기의 분열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양 진영간의 갈등이 논쟁 수준을 넘어 폭력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며, 애초부터 상대의 주장을
듣거나 토론할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들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고, 사건의 시시비비를
묻는 절차도 늦어지다보니 우리나라의 사법권 시스템에
의구심을 가지는 외부 시각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근간이라 표현될 수 있는 '신인도'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와 신인도가 있기에 신용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와 국가간 신뢰. 즉, 신인도가
작용하여 각 국가간의 무역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권분립이 주체 중 하나인 사법부의
판단을 당사자들이 달리 해석하며 행정상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꼴이니, 이미 마치 개인들이 법원 판사들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판사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법조계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국가의 사법부의
판단이 이처럼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
국민을 담아내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위엄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국가 간 금융, 무역 거래의 기본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한순간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와함께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데는 전문가들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치중하던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전문가들이
매우 적었으며, 2022년 이후 부터는 이런 현실에 대해 나 홀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자 이제서야 뒤늦게
심각함을 인지한 전문가들이 언제그랬느냐는 듯 현재의 상황을
비판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은 인기와 영향력에 비해 정확히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편없는 실력의 전문가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은
국민 한분 한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 상황이며, 자칫 삐끗하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가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사년의 겨울이 더욱 을씨년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좋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