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A1.
-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경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오고 있는 국가가 미국임.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천연자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등을 고루 갖추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국가’라는 의미의 천조국으로 불리우고 있음.
- 그런 미국이 2020년 들어 크게 휘청이고 있음.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음.
2) 네- 과거의 미국 하면 세계의 경찰의 이미지가 강했었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몇몇 부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A 2.
- 그러함. 원래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음. 현재 미국이 처한 입장이 딱 그러함. 나라 안팎의 이슈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 된 사건은 미국 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었음.
-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수가 304만명으로 집계 되었음을 밝혔음. 전 세계 감염자의 약 26%수준에 이를 정도로 큰 수치이자, 미국 전체 인구에서 100명 중 1명이 걸렸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기에 심각함.
- 질병의 확산은 감염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4월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정점이라고 믿었던 미국 수뇌부의 판단은 완벽한 오판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음.
3) 4월 말쯤 미국내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했었는데.. 300만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할 수치네요.
A 3.
- 그러함. 더 심각한 것은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를 최대치를 매일같이 경신하고 있다는 것임. 확신자의 수가 1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약 40일이 걸리데 반해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는 30일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 오히려 확산세에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음. => 당연히 이쯤 되니 각 주별로 자가격리,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고 있으나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모습임.
- 당연히 경제는 멈춰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에 타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내수 경제가 흔들리는 미국의 모습이 낯설지만, 이번 질병 확산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미국 행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4) 네- 말씀대로 이번 사태, 미국 정도의 국가라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웠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A 4.
- 그러함. 때문에 미국이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불안한 정치 리더십임. 사실 미국의 상, 하원 시스템, 공화당과 민주당의 안정적 양당 체제 등은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현재 미국 정치 리더십이 문제점은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신으로 콕 짚어 말할 수 있겠음.
-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취임 후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제활동 재계를 강행한 점, 인종차별 시위를 진정시키기보단 자극하는 언행을 한 점, 대통령이라는 준엄한 직위에 맞지 않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얼마 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하는 자서전을 공개하는 등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막장 드라마’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음.
5)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세계 경제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왔죠?
A5.
-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75억 분의 1’의 사람이라면 그 언행에 큰 책임이 따르므로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지난 3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증시의 폭락 장이 이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추던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것임.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임. 대화를 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참모진들 역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임. 현지 시각으로 7일에는 다시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볼 뜻을 내비췄지만 이 역시도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지 알 수 없음.
- 또 다른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과거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상황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다그치고 강제하는 방식이 충분히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은 미국에게 못 미칠 뿐 세계 경제의 확실한 2위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미국의 강제적 행위가 효과적으로 먹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영역에서 양국이 이해관계를 가지기에 미국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음.
- 중국 관계에 있어 몇 가지 이슈가 있음. 일단,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한 이슈는 원인제공의 여부를 터나 미국의 관리 실패가 더 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봄. 질병의 원천이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는지를 따진다면, 예를들어 페스트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원천을 제공한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배상한 사례가 있는 지를 봐야 할텐데, 이건 어불성설이라 봄.
6) 네- 미국과 중국의 문제에 있어 무역분쟁 이슈도 계속되고 있죠?
A6.
- 이 부분도 답답한 요인 중 하나임. 2년 전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이 점입가경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올해 좋지 못한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화해 무드가 되길 바랬는데.. 예상은 정반대로 더 안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음.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의 제조 대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버리는 리쇼어링도 활발히 진행되고있음.
- 미국과 중국의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문제 끼어들기 등에 화가 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함으로써 또 다시 미국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금융중심인 홍콩에서 달러 매입을 제한 시키는 초강수로 응해 앞으로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 홍콩의 경우 본토의 위안화가 아닌 달러화의 가치에 연동시켜 홍콩달러를 화폐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미국이 이것을 막아 버리겠다는 것이니 홍콩 경제로만 봤을 때는 아주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음. 향후 홍콩의 전반적 경제나 증시 상황은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임.
7) 네–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깐 정말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일단 정치에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7.
- 여러 가지를 선도하는 국가 입장이기에 현재 미국의 상황은 행정부의 올바른 의사결정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가 많다고 봄.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국민과 전 세계 국가들의 공조를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봄.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