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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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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가 싶다.
수차례 바뀌어온 정부와 대통령을 만나왔었고 이들의 경제 정책 역시도 늘 부족함이 느껴졌었지만
이번 정부처럼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경제 정책을 개진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절로 새어나올 정도다.
삐뚤어진 욕망으로 한계 상황에 다달은 한국의 주택시장은 현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지분도 분명 크며, 특히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었던 것이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본질을 숨기거나 축소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더 큰
문제로 심화시키고 있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등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주요한 타겟층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재력이 있고, 충분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 값이 들썩였음을 의미한다. 이것 만으로도 정부가
취해야 할 대출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어느정도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2년 떨어지는 집값을 다시 끌어올려놓는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와서
구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특히, 대출관련 정책에서는 조급함과 경솔함이 느껴진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전문가 집단도 매번 공부를 해야하고, 각 금융사들마다 취급하는 대출의 종류도 다르다.
이게 어찌 일관성있는 정부와 금융권의 움직임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한심하다..
얼마 전, 항일 운동 관련 영화를 본적이 있다. 그 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이 나라, 이 조국의 후애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서로 헐뜯고 여기저기서 분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을 봤다면 무슨 심경이 들까.
좁디 좁은 국가 내에서 어디 지역에 산다. 얼마짜리 아파트에 산다가 보이지 않는
신분이 되어버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받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똥마려운 강아지가 안절부절 못하는 법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반복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똥마려운 강아지 그 자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생각할 시간 없이 급하게 내놓았음을 방증한다.
현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이다.
다시금 밝히지만 필자는 현 정권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
잘못하고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영업을 비롯한 말단 경기의 상황을 보면 현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삼성같은 글로벌 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본다면 기업경기 상황 역시
좋지 않음을 쉬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직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유지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단 표현이 어울린다. 분명 이치를 벗어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고 집값을 끌어올린 전세대출, 선분양제 등을 손봐야 한다.
늦었어도 바른 길을 가야 후대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을 한다.
양심이 있는 정책가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기대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슬프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우린 분명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고 기록하며 잘잘못을 지적해줄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의 실수가 반복되는 경제 역사에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