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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교수 시사 & 경제 뉴스 - 커멘트/'자영업' 관련 News

절망에 빠진 자영업, 또 한번 울리는 정부의 대처.

이박사성공TV 2021. 9. 19. 09:4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도로 바라본 문제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제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신경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줄곧 6월 하순부터, 7월초 영업 인원 및 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델타변이가 확산되자 반대로 급하게 방역 수위를

 

높임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만든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는 자영업을

 

직,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써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환경적 

 

제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이 금지 된 업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이 제한 된 업종들도 테이블 당 4인에서 2인으로 

 

제한되고 영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반강제적으로

 

손발이 묶여 버리는 엄청난 강도의 제도적 제한이었다고 봅니다.

 

너무나 강한 영업적 제한을 내걸었기에 정부도 제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발빠르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었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났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대로 '신속하고 발빠른' 조처를 약속했으며

 

약 한달 뒤인 8월 중순부터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급이 시작되자 여러가지 행정적 오류와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복자금 수령 가능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차에 받을 수 없게되자, 2차 지급 기준일인 8월 30일에 재신청을 

 

해보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를 버텨 2차 신청을 해보았으나, 여전히 신청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그로부터 한달 뒤인 9월 말쯤 정부의 지침이 

 

있을 것이니 확인사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사업자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 예측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업자분들이 희망회복자금을 수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https://m.blog.naver.com/c1004ok/22250032409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현시점 내용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확진자 수는 2,000명이 넘는 상황...

blog.naver.com

 

 

최악의 7월과 8월을 거쳐 9월에 이르면서 

 

더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포의 한 호프집 점주의 안타까운 사연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최근 국회앞 임시 분향소의 모습은 너무나 뼈아픈 이 시국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이들의 눈문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는 하루하루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070 

 

국회 근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련…18일까지 운영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합동분향소가 국회의사당 근처에 마련됐습니다. 경찰과 ..

news.jtbc.joins.com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8월에서 9월을 넘어 10월까지 밀리게 되어버린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정부의 대처만을 보더라도 

 

마음만 앞서지 전혀 제도적,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어떻게든 현재 상황들을 해결해 

 

주고파 직접 관련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회복자금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지급과 관련하여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급조된 TF 조직에서 메뉴얼에 맞춰 답변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이런 답변 역시 향후 빌미가 될만한 

 

내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는 느낌 수준이었다고나 

 

할까요.  어쨋든,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자 민원팀이니 인원이

 

모자르고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해를 부탁하긴 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준비하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펼쳤다면 또 다른 공분을 사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이제와서 아래와 같은 입법을 통해 

 

시설을 확충한다면 매우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처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35333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특정 기관과 인물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책임감없는 정책 처리에 매우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쏟아지는 국민들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급하고 얕은 수준의 대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어쨋든, '지금'이 최악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몇 달의 상황이 

 

지나버리게 되면서 희망회복자금이 운영상의 희망을 주기보다는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월세 정도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울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등짝을

 

다시 한번 세게 때려버린 꼴이 되어버렸네요.  

 

 

 

개인적으로 현 상황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본적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과 제도적 제안들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삐뚤어진 눈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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