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자영업2 한국 경제의 뇌관, 자영업의 위기. https://youtu.be/7x-ptsm-GEU?si=86unxV-KWz3sUBXR 자영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22년부터 줄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필자에게 붕괴의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는 늘 큰 관심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져버린 집값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가계부채, 더하여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PF문제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호만 집값 정상화를 외쳤을 뿐, 오히려 22년 하락했던 집값을 떠받힘은 물론이거니와 24년에는 급등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더 큰 버블을 키웠다.. 2024. 10. 7. 절망에 빠진 자영업, 또 한번 울리는 정부의 대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도로 바라본 문제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제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신경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줄곧 6월 하순부터, 7월초 영업 인원 및 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델타변이가 확산되자 반대로 급하게 방역 수위를 높임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만든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는 자영업을 직,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써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환경적 제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이 금지 된 업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이 제한 된 업종들도 테이블 당 4인에서 2인으로 제한되고 영.. 2021.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