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억제1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