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동맛집2 [칼럼] 미국의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동맹의 민낯을 드러내다 트럼프의 미국이 자꾸만 선을 넘는다. 진정 트럼프의 집권 시기에는 줄타기 외교를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것이다. 언뜻 보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미 관계의 미묘한 균열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미국의 속내: 불법 체류 단속인가, 정치적 쇼인가미국 정부는 늘 "국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 노동자들이 걸려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법 집행으로만 볼 수 있을까?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에서 이민 문제는 가.. 2025. 9. 10.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