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실패1 절망에 빠진 자영업, 또 한번 울리는 정부의 대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도로 바라본 문제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제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신경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줄곧 6월 하순부터, 7월초 영업 인원 및 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델타변이가 확산되자 반대로 급하게 방역 수위를 높임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만든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는 자영업을 직,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써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환경적 제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이 금지 된 업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이 제한 된 업종들도 테이블 당 4인에서 2인으로 제한되고 영.. 2021.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