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2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정상화'의 시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속도감있는 국정운영과 인선으로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여파의 충격을 그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강력한 비젼을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니 국내 양대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외환 시장 역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중요한 점은 필자가 늘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왔듯, 현재의 소비 침체의 원흉은 비성장적인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현상에 있음이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정상화로 가느냐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27 부동산 대책 발표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 2025.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