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금리인하, 다음 카드를 생각할때.

https://www.youtube.com/watch?v=Hnv0T88rH5A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A1. 
- 코로나發 세계 경기 침체 여파에서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음. 방역에 대한 대처가 최고 수준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국내 감염자 확산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내수 경기도 다시금 3-4월처럼 얼어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를 크게 인하하며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설정하였음. 오늘은 금리를 비롯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  해보겠음. 

 

 

 

2) 네- 이태원발 2차 확산의 여파가 여전하네요- 2차, 3차, 4차 전염 현상을 보니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A 2. 
- 네- 지금까지 위기를 잘 극복해왔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지난 5월 연휴기간 동안 이태원발 2차 재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6월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음. 대규모 콜센터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배송업체까지도 일파만파 확산세가 번지면서 지난주에는 2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배출되었음. 그간 여러 전염병과 질병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질병은 정말 처음인 것 같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무서움을 느끼게 됨. 
- 이런 여파 때문인지 차츰 살아나던 민간 소비도 크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던 자영업 경기가 지난주 크게 위축하면서 또다시 3,4월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3) 네- 정말 어렵게 잡았던 1차 사태였는데, 2차 확산이 다시 도지게 되면서 허망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A 3. 
- 그러함. 특히나 2달 내내 밤잠을 설쳐가며 전선에서 애쓰셨던 의료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듦. 2차 재확산이 1차 재확산만큼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정말 더 조심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겠음.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경기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과 모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음. 
-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가들도 다양한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도 예외가 아님. 지난 5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금리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음. 

 

 

 

4) 네- 한국은행이 다시금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더라구요. 역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A 4. 
  - 네- 시장 내 돈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니 혈액순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치로 다시금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되었음. 이렇게 다시금 금리를 낮추게 된 배경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임. 
- 이미 IMF나 세계은행 등에서 올해 세계 주요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 공언한 바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적은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 추정하여 왔음.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든 탓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 역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년 대비 -0.2%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게 된 것으로 보임. 

 

 

 

5) 그렇군요. 이런 초저금리 시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단계적으로 금리 상승을 시켜왔던 한국은행이었는데요. 

A5. 
- 그러함. 사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난이 컸기에 2020년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었다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것인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임. 참고로 행여나 걱정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저금리 기조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절대 투자의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음. 

-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제로 금리에 가까워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로 시장을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한마디로 경기 하강 시에 활용하는 중요한 카드의 약빨이 이제 한계치에 봉착했다는 점임.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생활방역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봄. 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6) 네- 글로벌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 남미의 코로나 팬대믹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더라구요. 걱정입니다. 

A6. 
- 그러함. 브라질이 어느덧 미국에 이어 확진자 수가 세계 2위로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멕시코나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이 확진자 수도 하루 수천명이 증가할 정도로 안좋은 상황임. 약 1달 반전 유럽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음. 거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인 2020년인데 올한해 코로나19의 영향은 기존 예상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음. 
-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음.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막아내야 할 것이며, 수출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 임.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회사채 매입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기업이 잘못된 경영을 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켜내고, 향후 안정화 된 경기 상황에서 더 큰 수확물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7) 네 - 오늘은 추가적 금리인하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A7. 
-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회복하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함. 위기상황에서 국격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찾아내길 기대해 봄.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