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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교수 연재 및 방송/시사라디오 경제산책 (Youtube)

[오디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경기침체

운 영 자 2020. 3. 9. 16:2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A1.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계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질병이 발병하였던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 심각한 질병 문제 정도로만 여겨졌었던 사태가 국내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 및 2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금은 경제가 멈춰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냉기가 돌고 있는 실정임.

- 오늘은 대한민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달라진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음.

 

 

2) - 정말 큰 일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공포심이 확대되었네요-

 

A 2.

- - 최근 몇 년 동안 기억에 남는 위기들이 있었음. 가깝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과의 경제적 갈등 등이 큰 이슈였었고, 조금 멀게 본다면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등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줬던 사건들이었음. 하지만, 질병에 의한 단일 사태로는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올해 1월 경,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라나19가 발생하였을 당시, 방송을 통해 이 질병이 대한민국에 확산될 경우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한적이 있었는데.. 신천지 교도들에 의한 2차 감염의 확산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며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임.

 

 

3) -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일텐데요- 우리의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됐네요-

 

A 3.

- 그러함. 코로나19사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패턴을 바꿔놓게 되었음. 매일 아침이나 저녁마다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다보니 확진자가 아닌 살이 확찐자가 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임.

- 이렇게 국민들의 활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는 온라인 시장이나 배달 시장으로 집중되게 되었고, 매장 및 점포로 인해 관리되는 오프라인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4) 올 겨울 기온 상으로는 역대급 따뜻한 겨울이었는데요, 경제 체감상으로는 역대급 추운 겨울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A 4.

- 그러함. 요즘 길거리를 걸어보시거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공감하시겠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임. 흔히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던 대박 맛집들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줄을 잇고 있음. 평범한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1/10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어찌되었든 그야말로 엄청난 빙하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

 

-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음. 특히,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임.

 

 

5) - 하지만, 결국 자금 경색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등의 다소 뻔할 수 있는 지원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A5.

- 개인적으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임. 현재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내게 하여 현재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임. 오히려 상가 임차료나 부가세와 같은 세금 문제들이 자영업자들에겐 더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봄.

 

-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 상반기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원 요청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가장 낮은 자세로 경청할 필요가 있겠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열어붙은 서민 경제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자금 투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임.

 

 

6) - 진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A6.

- 그러함. 일단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 우는 중국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 여파를 세계 각국에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음. 1월말에 있었던 춘절 이후, 지금까지 공장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질병이 완전히 제압되기 전까진 현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상황이 이쯤 되자, 실물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졌고 결국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막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지난 주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깜짝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임.

 

7) - 일단 이 사태가 마무리 되려면 일단 질병의 확산되는 속도가 꺾여야만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A7.

- 그야말로 역대급 경제위기라고 볼 수 있겠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대구의 31번째 신년지 교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를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와 자세가 결국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음.

- 지금도 국론이 분열되어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무리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논쟁과 다툼은 결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음. 잘잘못은 후에 따지도록 하고 지금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희생과 연대의식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기도함.

 

 

.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