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2 '정상화'의 시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속도감있는 국정운영과 인선으로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여파의 충격을 그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강력한 비젼을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니 국내 양대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외환 시장 역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중요한 점은 필자가 늘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왔듯, 현재의 소비 침체의 원흉은 비성장적인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현상에 있음이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정상화로 가느냐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27 부동산 대책 발표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 2025. 7. 21. 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 그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총재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FRB 파월의장처럼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파월 의장 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수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어쨋든, 한국은행의 장기간 금리 동결 결정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단기간 급속한 금리 상승으.. 2024.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