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

<미루고 미뤄왔던 한국경제의 고민이 시작됐다>

 

그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총재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FRB 파월의장처럼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파월 의장 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수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어쨋든, 한국은행의 장기간 금리 동결 결정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단기간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급증한 사람들에게는 숨 쉴 틈을 제공했으며, 

 

채무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정부가 원했던 바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부실을 더 심각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보여왔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및 장기 동결의 시그널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투기 수요자들에게  대출이자의 무서움을 망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금리가 더는 오르지 않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최근 수도권 집값을 들썩이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말과는 반대로 23년 새 보금자리론, 24년 신생아대출론, 디딤돌대출 등

 

DSR을 우회하는 정책 대출을 계속적으로 풀음으로써 다시금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정 정부나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이 같은 

 

정책의 방향성과 의도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보다는 경기 후퇴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모습으로 보여졌다. 민심과 정치, 지지와 인기라는 다양한 측면이 작용되는

 

말 그래로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경제정책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이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올 초부터 금리동결 기간 동안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더니,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한다. 

 

솔직히, 이미 그런 시그널은 충분히 주었다. 선제적으로 보여줬어야 했고 한국은행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언젠가는 터지게 될 부동산 버블에 대해 책임을 회피를 위한 공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어섬에 따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금융권의 신용등급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현 정권에서는 최대한 버블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들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위기 상황은 지연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자영업 경기의 심각한 위축은 결국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소비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벌어진 결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수출, 내수, 생산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오로지 부동산 시장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랐다. 

 

청년들 중에는 직장과 일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다. 

 

이 어찌 똑바로 된 나라의 모습이란 말인가..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의 소득대비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서 경제성장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집값은 그야말로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일부 최상급지는 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득보다 실이 큰

 

버블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24년 9월 0.5% point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됐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 이미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직도 미국과 1.5% point 차이가 난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선택해도 우리 입장에서 내리지 않는다하여도 딱히 할 말 없는 상황이다. 

 

 

금리를 내려준다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긍정의 심리를 심어줄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아우성이 들리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시작점에 한국은행이 있었다. 이제 결자해지 할 차례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국가 부채 상황에 나 역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 

 

이 거대한 폭탄이 터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상상만으로도 괴롭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은행의 행보는 독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총재의 총재로써의 마지막 여정이 명예롭고 소신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들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