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의 시작,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은 지난 7개월간 선장을 잃은 위태로운 

 

배와 같았다. 

 

코로나 시기 이후 급속하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정말 큰 고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번 정치적 공백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요 요직에 인선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해서는 안된다. 

 

지난 몇 년간의 기고 글들을 살펴보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려있는 병은

 

급성 질환이 아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온 만성질환에

 

가깝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이나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들인다고하여 그 질환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준에 

 

가깝다. 여러 차례 전 정권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은 갑작스런 경제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이재명 정부는 '정상화'와 '회복'이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각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 이미 일어날 상황임을 항상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2025년 현재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2%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사용 중인 다중 채무자가 많다. 

 

가계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 정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에 

 

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한국은행이 정권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이제서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장기침체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송을 통해 항상 말해왔지만, 현재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은행에게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한국은행이 해온 옳지 못한 결정을 적어도 나는 꼭 기억할 것이다. 

 

쨋든, 자영업과 가계부채 더하여 기업들의 부채 수준까지도 너무나 높아,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생각보다 좋지 못한 문제가 생겨 결국 금융권까지도 

 

그 위기가 확산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계 경제를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미루는 

 

과오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지난 7개월이 너무나 뼈아팠고, 이제서야 

 

그마나 정상화가 된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다. 

 

하지만, 멀리서 먹구름이 계속 엄습해 오고 있음을 느끼니 그 마음이 

 

편치않다. 

 

최악의 소비심리, 사라져가는 골목상권, 점점 높아지는 부실채권과 연체율,

 

그럼에도 서울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기사들..

 

아직은 아무것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상황은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갑자기 회복된 사례는 

 

어느 국가, 어느 경제 케이스에서도 없었다. 그만큼 큰 어려움을 가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다가온 어려움에 다시한번 뭉치고

 

해결해 나가야 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다질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향후 50년에 있어 앞으로 있을 5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시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