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의 시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속도감있는 국정운영과 인선으로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여파의 충격을 

 

그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강력한 비젼을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니 국내 양대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외환 시장 역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중요한 점은 필자가 늘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왔듯, 

 

현재의 소비 침체의 원흉은 비성장적인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현상에 있음이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정상화로

 

가느냐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27 부동산 대책 발표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불가 등

 

기존 정권에서 없었던 대출과 관련한 금융정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04224&code=61141111&cp=nv 

6·27 대책 후 10억 초과 아파트 계약취소 8.1%p 급증

 

 

엄밀히 말해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부동산은 

 

이미 불씨가 꺼져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서울만 유독 

 

투기가 심했던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부동산 금융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에 대한 여력이 줄어드니 자연스래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있고,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 계약 건수 대비 취소 비율에 비해 성동구나 

 

강동구, 마포구 등은 12배에 달하는 취소 물량이 

 

나왔다. 

 

 

이번 금융정책은 과거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본격적으로 끄기 시작했던 

 

3.27 대출총량규제 정책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다. 

 

사실 상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런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고 나니 

 

각종 언론사, 건설사들이 아우성이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 서울은 여전히 신고가가 

 

속출한다. 정책이 전혀 소용없다. 등등...

 

 

하지만, 몇 달 뒤면 이 모든 아우성들도 

 

최후의 발악이었음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7 대책 이후 계약과 거래 물량은 최소 9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함으로 9월부터 나오는 통계치가 

 

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될 것이다. 

 

 

강남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는 강남이 올라야 전국이 

 

오른다고 주장했으니 반대로 강남이 무너지면

 

부동산 대세 하락이 온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음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전세금 반환 이슈, 역전세, 집값 하락으로 인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어려움 등

 

하지만, 부동산 역시 주식과 같은 투자자로써의 

 

책임을 질 투자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모습 역시 국가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향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무서움을 국민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6.27 부동산 금융정책을 큰 골자로 유지하되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는 분명 전세와 관련한 DSR 

 

편입여부 등의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이렇게 한번에 잡았으면 됐을 것을 

 

다른 정권들은 왜 안했는지 의야할 정도다.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부동산에 미쳐 모든 돈을 부동산에 넣고,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상당부분을 집어넣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무슨 소비나 성장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느끼려면

 

밤 10시 과거 찬란했던 번화가를 한번 가보라. 

 

그것이 현실이고 현재의 상황이다.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있어 가장 무서운 장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의 문제를 빠르게 끊어내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5년이 되어야 한다.

 

일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 이 당연한 풍토가 

 

부동산에 목숨걸며 직장에서 버는 소득보다 

 

집값이 더 중요해 지는 시대로 전환되었었기에

 

대한민국이 현재 이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틈을 이용한 투기가 활개를 친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들로 다스려야 하고, 

 

주식 시장에서 시장을 왜곡 하고 교란하는 행위자들은

 

엄청에 처하기로 한 이대통령의 공약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런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올 하반기 집 값은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 후 계속적인 하락이 장기간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관심을 나의 능력 개발에 맞출 시간이 왔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소득을 높이고,

 

벌어들인 소득을 꾸준히 저축하여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내길 바래본다. 

 

 

향후 이어질 방향성을 차분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