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1 오락가락 정책에서 느껴지는 정부의 다급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9658&plink=ORI&cooper=NAVER 국토부, 시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습니다.news.sbs.co.kr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가 싶다. 수차례 바뀌어온 정부와 대통령을 만나왔었고 이들의 경제 정책 역시도 늘 부족함이 느껴졌었지만 이번 정부처럼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경제 정책을 개진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절로 새어나올 정도다. 삐뚤어진 욕망으로 한계 상..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