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세상에 목숨보다 중한게 어딨나? :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스탠스와 평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및 기관에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기업들의 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꼽히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대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산업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의 이익률 감소, 자율성 침해가 자본주의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개개인의 목숨의 가치.. 2025.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