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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바라본 세상_경제 & 시사21

트럼프의 인신공격과 제롬파월의 알빠노 전략 : 점입가경 수장들의 갈등 "(제롬 파월 의장의) 지능 수준이 의심스럽다.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나을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신경쓰지 않는다. 연방준비은행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조직이다." - 제롬 파월 FRB의장 금리 동결에 흔들리는 권력의 줄다리기: 제롬 파월 vs 도널드 트럼프, 그 갈등의 배경과 향후 흐름2025년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정치권,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이 글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경제적 결정이 왜 정치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이면의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갈등의 본질,.. 2025. 8. 6.
맥을 제대로 짚은 '가계부채 억제안' : 전세 제도로까지의 확대 블로그를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원흉은 '가계부채'였다. 정권을 떠나 가계부채의 총량과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고 조절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DSR제도의 도입과 윤석열 정권의 DSR우회 특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시장 버블의 핵심은 '전세제도'에 있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OECD 국가 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세입자들이 수십년간 지불할 월세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주인의 집에 보증금으로 넣어 거주하는 형태인 전세 제도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의 금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세입자는.. 2025. 8. 2.
'정상화'의 시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속도감있는 국정운영과 인선으로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여파의 충격을 그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강력한 비젼을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니 국내 양대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외환 시장 역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중요한 점은 필자가 늘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왔듯, 현재의 소비 침체의 원흉은 비성장적인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현상에 있음이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정상화로 가느냐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27 부동산 대책 발표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 2025. 7. 21.
새로운 정권의 시작,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은 지난 7개월간 선장을 잃은 위태로운 배와 같았다. 코로나 시기 이후 급속하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정말 큰 고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번 정치적 공백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요 요직에 인선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해서는 안된다. 지난 몇 년간의 기고 글들을 살펴보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려있는 병은 급성 질환이 아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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