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관련 이슈 : 개혁 의지에 달렸다

20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 실물 경제는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각 국은 거리두기, 경제 봉쇄(lock-down) 정책 등을 펴면서 민간 소비 시장이 크게 얼어붙었고,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빈부 격차 심화 등의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을 우려하여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추경등을 통해 

 

시장에 큰 자금을 투입하여 인공호흡을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로써는 코로나19사태가 유발한

 

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일부 기업들이 기회를 획득하고 있을뿐, 

 

기업 전반의 경기가 좋다고는 평가할 수 없으며 민간 경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시장은 꽤나 냉정합니다. 시장에 투입된 막대한 양의 돈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1. 부동산 규제의 심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자금의 증시 유입, 

 

2.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층이 금융 대출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증시에 참여하게되면서

 

실물 경기 상황은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증시는 이제껏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하며 현실시장과 자본시장의 괴리율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증시가 과열된다는 지적된다는 일고 시작했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매도라는 제도의 특성에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신이 가지지 않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이후 시점에 되사서 갚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 역사는 증시가 태동한 이후 함께 해왔습니다. 

 

가격이 하방으로 하락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원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방식과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적'으로 인식되는 셈입니다. 

 

 

제도 자체만으로 볼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분과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그 어딘가를

 

배회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질수 없는 공매도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매도는 해외 다른 금융 선진국 국가들과의 공매도 시행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말씀드린 대상이 기관투자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두번째는 주식을 팔고 갚아야만 하는 상환 시기가 자유롭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공매도 거래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없다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납입하여 주가의 

 

힘이 약해질 날을 기다린다면 절대 지지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미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의 조직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보여준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단기에 없는 주식을 빌려 다시 갚은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를 이유없는 하방으로 내리 꽂았던 종목은 상당수 의심되었으나, 이런 신고가 들어갈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급등을 한 주식들이나, 기업 PER이 높은 바이오등의 종목들이 주요 타겟이 

 

되어왔으며 공매도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을 뿐, 당국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엄청난 개미 투자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초부터 공매도를 다시 시행함을

 

밝혔고, 이것이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폐지와 관련하여 국제 금융기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1195.html

 

[단독] 금융위, FTSE 경고장 받았다…“공매도 금지 지속하면 선진국 지수서 제외”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4001021&wlog_tag3=naver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들 ‘반쪽 승리’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들 ‘반쪽 승리’

--------------------

 

<comments>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국가 경쟁력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후진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기업의 가치평가로 주가가 형성되기 보다는

 

테마와 순환매에 따른 기관과 외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일반적입니다. 

 

 

은성수 금감위원장은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0만명이 넘는 증시 참여자가 생겨난 시점에서 과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현 정권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의 상방에 베팅을 하든, 하방에 베팅을 하든 공평한 조건에서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하였듯, 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개선된 새로운 공매도 

 

정책이 시장에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공매도라는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시금 시행될 제도이겠지만

 

이참에 누구나 납득할만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