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조짐이 일고 있는 국, 내외 경제 상황 : 2023년 경기 분석

오랜만에 국, 내외 경제 상황 관련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판단과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어젯밤 미국 FED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point 인상하며 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113&ref=A 

美 연준, 금리 0.25%p 또 인상…“연내 금리 인하 없어”

 

제가 방송을 통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고금리 정책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왔었죠. 결국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 기존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용어들이 출현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은 예정대로 금리를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3월 FED의 금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내 실리콘밸리은행(SVB)

 

부도 사태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재정위기 등이 있었고 유럽의 메가 뱅크 중

 

하나인 스위스의 스위스 크레딧 은행 역시도 흔들리게 되면서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이자 꽃이라 볼 수 있는 은행들의 흔들림은 분명

 

'위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은행들의 재정위기를 야기한 궁극적인

 

이유가 '고금리'에 있었다는 평가가 높았음으로 이번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결국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0%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계의 은행이라 불리는 FED에서 여러가지

 

금리동결 및 인하 변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기 침체보다는 잡히지 않는 물가가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더하여 파월 의장은 작심한 듯 "시장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2023년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다."는

 

말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강달러 환경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 환경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 투자자금이 이탈하게 되고, 환율에 의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은 악화되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만들어 수출을 하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키를 맞추는 금리인상 정책이 필연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바로바로 키를 맞추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및  가계부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자산 시장은

 

엄청난 폭등 장세를 이뤄냈지만 높아진 가격에 대응하여 부채도

 

늘어나게 되었죠. 부채의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금리가 급작스럽게 

 

오르다보니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고,  가계에서는 소득수준을 벗어나는 원리금 상환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어려워진 생활'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면서 

 

최대한 금리를 높이지 않고 버텨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받게 될 타격은 더욱더 누적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미간 금리 격차는 한국이 미국의 금리보다 1.0~1.5%point 정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오히려 미국의 금리수준보다 낮은 역전된

 

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기업들의

 

타격은 누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투자 시장의 매력도 역시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음으로 어찌되었든 울며 겨자먹기로 작음 걸음으로나마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각설하고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경제 상황은 무언가가 터진다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끊이없이 제기되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스템에서 서서히 조금씩 

 

문제가 발생되어가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로 야기될 트리거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08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급이

 

위기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 지표나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경우, 당시의 위기때보다 직접적 타격을 입는 사람이

 

더 많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트리거에 의해 사건이 심화될 지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곘습니다만

 

부실한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주요 선진국들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 중국 내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위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점, 일본의 경제가 오랜 장기침체 누적으로

 

인해 체력 자체가 좋지 않으며 더이상 위기로부터 자생이 어렵다는 점

 

등 매우 큰 불안 요인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recession)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과거 7번의 리세션도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점도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크게 2가지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다뤘듯, 우리 나라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중 40%가

 

넘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 신용, 사업자 대출 등의 다른 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입니다. 금리인하는 향후 2-3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트리거가 발생하여 세계 경기가 휘청인다면 가계부채가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무엇보다 부채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진행한 기업 및 금융 기업들의 부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에서는 건축 및 건설, 토목 사업 등을

 

필두로 한 PF사업이 활발한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작년 말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레고랜드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라 여겨집니다. 전체 회전되는 자금의 0.1%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인 2000억이 해결되지 못하여 회사채 시장 전체가 마비되었던

 

상황을 반추해 본다면 현재 투자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고

 

좋지 못한 상황인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정말 힘든 경제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살기 팍팍해지고, 소비가 둔화되며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현금과 실질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역사였으며, 이런 교훈을

 

통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