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1 오락가락 정책에서 느껴지는 정부의 다급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9658&plink=ORI&cooper=NAVER 국토부, 시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습니다.news.sbs.co.kr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가 싶다. 수차례 바뀌어온 정부와 대통령을 만나왔었고 이들의 경제 정책 역시도 늘 부족함이 느껴졌었지만 이번 정부처럼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경제 정책을 개진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절로 새어나올 정도다. 삐뚤어진 욕망으로 한계 상.. 2024. 10. 21.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된 이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과거 위인전에서나 보던 알프레드 노벨의 업적과 산물인 노벨상 수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적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인 최초로 문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노벨상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으로써 6개 부문(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 부문에서 과거 수상한 이력이 있으나 이는 대통령이자 남북 상황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결과였기에 와닿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단한 성과이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을 묻는 소감 중 자.. 2024. 10. 11. 한국 경제의 뇌관, 자영업의 위기. https://youtu.be/7x-ptsm-GEU?si=86unxV-KWz3sUBXR 자영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22년부터 줄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필자에게 붕괴의 진앙지가 어디가 될지는 늘 큰 관심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아져버린 집값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형적인 가계부채, 더하여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PF문제까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호만 집값 정상화를 외쳤을 뿐, 오히려 22년 하락했던 집값을 떠받힘은 물론이거니와 24년에는 급등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더 큰 버블을 키웠다.. 2024. 10. 7. 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 그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총재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FRB 파월의장처럼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파월 의장 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수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어쨋든, 한국은행의 장기간 금리 동결 결정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단기간 급속한 금리 상승으.. 2024. 9. 21. 이전 1 2 3 4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