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교수 시사 & 경제 뉴스 - 커멘트15 절망에 빠진 자영업, 또 한번 울리는 정부의 대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도로 바라본 문제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제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신경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줄곧 6월 하순부터, 7월초 영업 인원 및 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델타변이가 확산되자 반대로 급하게 방역 수위를 높임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배신감'으로 만든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는 자영업을 직,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써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환경적 제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이 금지 된 업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이 제한 된 업종들도 테이블 당 4인에서 2인으로 제한되고 영.. 2021. 9. 19.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용어가 적합할까? 2020년 초반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코로나19가 2021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도 좀처럼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이 창궐한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밭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보급으로 태세 전환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던 작년 초를 생각해 보시죠. 당시 대한민국 방역 대처와 수준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될만했습니다. 식약처의 진단키트 긴급승인을 비롯하여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검사소 설치,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잠재적 확진자 선제적 격리 등 당시에 시행된 우리의 방식이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활용하고 참고하는 팬데믹 상황의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2020년.. 2021. 9. 12. 일본, 왜 그러는걸까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일 양국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탄이 이어지며, 사태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극우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국, 한국 따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등등의 발언으로 다시금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마음을 들쑤시는 모양세네요. 중요한 것은 원전 시설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원전수의 정화 처리를 통해 해양으로 처리수를 흘려보낸 다는 것인데, 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처리수 수준이 일본이 처리하려는 오염수 수준보다 안좋은 것일까요? YTN에서 팩트를 두고 좋은 기사를 내어주었습니다. www.ytn.co.kr/_ln/0104_202104180449129558 [팩트와이] 한국이 오염.. 2021. 4. 18. 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그 효과와 효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문제적 상황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여전히 검증되어야 할 물리적, 시간적 상황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자면 1. 코로나19 질병의 감염과 전파가 인간의 호흡기 비말에 달라붙으며 증식 및 전파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비말 내 모세혈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혈액 내 항체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2. 변이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감염 주종의 변화 상황 3. 각 국가의 상황별 코로나19 통제력의 차이 4. 백신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강, 약대국의 통제력 격차 심화 및 집단 면역을 위한 절대적 시간 등 으로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 2021. 3.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