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6.17 부동산 정책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A1.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간 어렵고 위태위태했지만 그럼에도 정성을 쏟아 지키려 했던 남북관계의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음. 최근 코로나19의 N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이슈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이런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몇몇 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을 하였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6.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칼을 빼 들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음.     

2) 네- 말씀하신 대북 문제와 오늘 다룰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가 지난주 언론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A 2. 
- 그러함. 사실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비웃기라도 제도를 피해 투기적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해 왔었음. 최근 짧은 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증시보다도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해 집이 없는 자의 설움을 느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됨.
- 어쨌든, 이번 규제를 두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지금와서 볼멘소리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3) 그렇군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었죠?

A 3. 
-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어 왔음. 이것이 일반 서민들이 유일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자 방법이었다는 점에도 동의함. 하지만, 당시엔 국가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있었기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납득할 수 있었지만, 현재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벗어난 곳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이 나오는 상황은 누가봐도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때문에 정부는 이번 6월 17일에 강력한 규제책을 재차 빼들었고, 이는 작년 12월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수순이었음. 새롭게 발표된 정책은 ‘초강력’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음.  

4) 그렇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하나씩 좀 짚어 주시죠?

A 4. 
  - 네- 규제를 강화해오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옴. 
- 두 가지 키워드로 바뀐 내용을 정리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임. 서울을 옥죄니 투기 수요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과열 상태에 이르자 경기도 수원, 안양 구리 등 투기과열 지구를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에 편입시킴. 조정대상 지역 역시 44곳에서 69곳으로 크게 확대됨. 
5) 네- 며칠 전에도 청주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비상식적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A5. 
- 그러함.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되게 됨. 또한,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만 함. => 한마디로 자신들이 살 집들이 아니면 빚내서 구지 부동산에 돈을 넣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음. 
- 전세를 낀 체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른바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임. 

- 6.17 부동산 정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법인 및 재건축 보합원 관련 제도의 강력 규제’임. 

6) 네- 개인 간 거래가 막히니 법인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등의 수법도 최근에 국세청을 통해 많이 적발되었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책이겠네요. 

A6. 
- 그러함. 일단 기업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법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닌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있어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받게 됨. 법인 사업체라면 사업에 집중해야지 주택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임. 

-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 이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뒤 그곳에 살 실거주자만 주택을 사라는 일관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7) 네- 이번 정책을 두고, 주택이 정말 필요한 신혼 부부는 대출이 더 어려워져서 정착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더군요. 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A7. 
- 완벽한 부동산 정책은 없음. 사실 대한민국 주택 경기는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누가 보아도 정상은 아니란 걸 쉽게 알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부합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모은다면 살 수 있는 집, 길을 사이에 두고 사회적 계층이 갈려버리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됨. 
- 누군가에게는 타이밍 상의 문제가 되기에 이번 규제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당연히 가야할 길이고 부동산 버블이 터져 잃어버린 40년을 경험중인 일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됨. 
-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더 세밀한 제도적 보완을 기대해 봄.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