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2020년 최저임금, 팽팽한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A1. 

- 2020년의 반환점을 돌면서 코로나19사태의 본격적 영향을 받았던 2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음. 대한민국 외에도 주요 국가들이 2분기 지표를 주목하는 가운데 다행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는 평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개월 뒤의 지표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한편, 국내 경제는 6월부터 막이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음.

 

2) 네- 몇주 전 방송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큰걸로 보입니다. 

 

A 2. 

- 매년 행해지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정은 노사문제에 있어 매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자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협상의 장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협상이기에 더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바임. 

- 말씀하신대로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일단 매우 큰 편임. 1차적으로 낸 양측의 안은 말그대로 극명하게 달랐음. 노동계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에서 16.4%가 인상된 시간당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측은 올해보다 2.1%가 삭감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하였음. 

 

3) 경영계가 삭감안을 요구한 것은 정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A 3. 

- 그러함. 일단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임. 대선 공약으로 여야 후보들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만큼 핫한 이슈였고, 결국 문재인 정권하에서 매년 1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음.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흔들린다는 평을 받게 되면서 속도 조절론이 불거지게 되었음. 

-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던 가운데 올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소폭 하향한 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4) 네- 어쨌든 올해는 경영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A 4. 

  - 그러함. 자영업을 비롯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총 망라하여 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체는 없을 것임. 심지어 서구 선진국들도 –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올해 각 중앙은행에서 활용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것은 곧 경기 침체의 신호를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아메리카 대륙의 혼란 상황이 얼만큼 빨리 잠재워질 수 있느냐가 장기 침체로 진입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이다보니 경영계는 삭감안을 요구하게 된 것임. 그러나 협상의 제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임. 

 

5)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노사간의 제안은 양측에서 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카드일테구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A5. 

- 그러함. 1차 제안은 원래 노측이나 사측이나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상황이기에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게 됨. 따라서 노측의 경우도 1만원을 끝까지 주장할 수 없을 것고, 경영계 역시 삭감된 안을 끝까지 주장할 수 없을 것임. 협상으로 이것의 간극을 줄이고, 결국 이 사이 어디에서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올해는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 불리하고, 국민들 역시 올해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현재로써는 노동계 측의 주장보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가까운 합의한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음.  

 

6)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일텐데요- 얼마전 한국편의점주협의회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했다고 하더군요.  

 

A6. 

- 그러함. 이들은 편의점주가 알바생보다 못버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삭감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였음.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해 만약 코로나19 이슈가 없고 평범하게 흘러갔다면, 국내 경제 이슈에 있어 노동계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됨. 2-3번에 걸쳐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누적되게 되었고, 올해는 정말 그것이 피부로 어느정도 느껴질만한 시점이기 때문이었을 것임. 

-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 맨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점주 역시 삶의 질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임. 

 

-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6월말 이에 대해 노측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음. / 노사 양측의 입장은 죽을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평행선이라 볼 수 있겠지만, 올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협상이 이뤄지길 바람.  

 

7) 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1차안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A7. 

- 코로나19사태가 잦아들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지난 6월 2차 팬대믹의 서막이 올랐고, 아마도 올해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이끌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봄. 노사 양측, 올해는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통큰 결정 있길 바래봄.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사, 이상석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