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교수 시사 & 경제 뉴스 - 커멘트/경제 및 사회 전반 News14 새로운 정권의 시작,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은 지난 7개월간 선장을 잃은 위태로운 배와 같았다. 코로나 시기 이후 급속하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정말 큰 고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번 정치적 공백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요 요직에 인선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해서는 안된다. 지난 몇 년간의 기고 글들을 살펴보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려있는 병은 급성 질환이 아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2025. 6. 26. 소비 지수에서 엿볼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심각성 "이정도면 경기 상황이 '심각' 수준을 넘어선다." 외식 사업에 있어 1% 안에 드는 훌륭한 사업체를 보유했다 자신하는 필자 역시도 최근 경기 상황과 상권의 분위기를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 싶을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하나의 과장도 없이 필자의 골목에 운집한 업체들 중 90%이상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지 오래다.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고 향후 미래를 어둡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 다른 시그널이 감지된 최초 시점은 23년 하반기부터로 기억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부적인 매출과 비용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오던 중 이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의 전체적인 하강의 압력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과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2025. 1. 12. 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 그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이총재의 입장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FRB 파월의장처럼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파월 의장 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수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어쨋든, 한국은행의 장기간 금리 동결 결정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단기간 급속한 금리 상승으.. 2024. 9. 21. '금리 인하'는 없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현 정부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선이 끝나자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4월 위기설'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블로그 글들을 통해 이상 경제 징후나 위기감 고조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24년 4월의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든 위기적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다소 축소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큰 시기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며 기존 올해 "상반기 내 금리인하 목표"를 "하반기 금리인하도 어려울 것"이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도 미국 FRB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 2024. 4. 17. 이전 1 2 3 4 다음
